[단독] 이재명·박원순만 69억... 민주당 지방정부, 北에 4년간 150억 지원국민

[단독] 이재명·박원순만 69억... 민주당 지방정부, 北에 4년간 150억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오거돈 시장의 부산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끌었던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들이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지원사업에 1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청 등이 직접 북한을 지원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줬다.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북사업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총 148억6900만원이 대북사업에 소요됐다.

광역시·도 10곳이 116억4500만원을, 시·군 4곳이 9억8000만원을, 지방 교육청 3곳이 22억4400만원을 대북지원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했다. 밀가루, 콩기름, 묘목, 의료용품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쓰라는 것이었다.

광역시·도 가운데는 경기도가 4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대북지원 시민단체에 줬다. 이재명 지사 시절의 일이었다. 그 다음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서울시 20억9500만원이었다. 이어 김영록 지사의 전남도 17억원, 오거돈 시장의 부산시 10억원 등이었다.

시·군·구 가운데선 은수미 전 시장이 재임하던 때 경기 성남시가 가장 많은 돈을 대북사업에 쏟아 부었다. 성남시는 4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고양시는 4억2000만원, 광명시 8000만원, 전남 완도군은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가운데에선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전 교육감 시절 가장 많은 17억7900만원을 썼다. 전북교육청이 3억원, 인천교육청이 1억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러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사업은 문 정부 시절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25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사업 보조금 규모는 이듬해 48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2022년엔 6억원 규모로 급감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무하다.

문 정부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4번이나 개정하며 지방정부가 시민단체 등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규정도 들어갔다. 이들 규정 개정이 시작될 당시 통일부 수장은 김연철 장관이었다. 그의 이런 노력은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돌아왔다.

조선중앙TV가 2020년 6월 보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모습 / 뉴시스

無승인 대북사업 한 인천교육청... 대북사업비 빼돌린 야권 시민단체는 반윤투쟁 중

인천교육청은 2019년 ‘북한 학교 숲 조성사업’과 ‘노트 전달 사업’에 총 1억6500만원을 투입했다. 이 돈은 재단법인 남북평화재단과 사단법인 온누리사랑나눔으로 흘러 들어가 북한 지원에 사용됐다. 남북평화재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건축가 승효상씨가 지난해부터 이사로 재직 중인 곳이다.

남북교류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교육청은 통일부에 별다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닷컴이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진행한 이유와 전교조 출신 도성훈 교육감의 의지로 진행된 사업인지를 물었지만 인천교육청은 답하지 않았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벌인 대북사업 가운데 문제가 된 건 인천교육청만이 아니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시누이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빵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쓰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지급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겨레하나는 2018년 말 콩기름을 북한에 보내놓고는 날짜가 조작된 영수증으로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에 총 21만달러 및 180만위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수원지법은 안 회장이 2019년 4월 밀가루와 묘목을 북에 지원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15억원 가량을 지원 받았으나, 그 가운데 7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도 천일염을 북에 보내겠다며 전남도로부터 5억원을 교부 받았지만 실제 천일염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북으로 향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돈 150억원은 시민단체 24곳에 뿌려진 뒤 북한으로 향했다. 이들 시민단체 등기이사 명단에는 주요 야권 인사들이 포진돼 있었다. 김홍걸 의원은 민화협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겨레의숲, 사단법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등기이사였다. 설훈 의원과 노웅래 의원도 민화협과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민화협 현 대표상임의장인데 겨레의숲 이사이기도 했다. 이인영 장인 이해학 목사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10억원으로 밀가루를 사 북에 보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이사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권이 바뀐 뒤 반정부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부산시로부터 10억원의 대북사업 보조금을 수령했던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겨레하나, 남북평화재단 등은 지난 6월 ‘평화통일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 슬로건은 ‘전쟁조장, 망국외교 윤석열 정부 심판’이었다. 시민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인 30억7900만원을 받은 ‘겨레사랑’ 이사장 신경하 목사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합작한 대북사업은 불법과 횡령으로 점철됐다”며 “정권 교체 이후 대북사업이 중단되자 관련 단체 상당수가 대정부투쟁에 참여한 것은 애초부터 대북사업의 목적이 좌익단체의 보급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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